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지원 체제로의 조직으로 본청을 새롭게 개편하고,

나.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3.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국을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미래교육국을 ‘학교교육국’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

나. 교육역량지원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6조)

다. 학교교육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6조의2)

라. 교육행정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7조)

마.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안 제44조∼제46조) 신설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입법예고(2022. 12. 19. 〜 2022. 12. 27.) 결과: 의견 없음

다. 교육규제: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교육역량지원국) 교육역량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 및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혁신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과학·수학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학교교육국) 학교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로·진학·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13절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을 신설하고, 같은 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신설 2023. 3. 1.>

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이하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978번길 28에 둔다.

제45조(원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업무) 인천난정평화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화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3. 학교 평화교육활동 지원

4. 평화교육기관(단체) 간 연계 구축

5. 그 밖에 평화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장제4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의 설치)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5조(국의 설치) ------------------------------------------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
제6조(민주시민교육국) 민주시민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교육역량지원국) 교육역량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아시아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 및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 및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과학․수학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8. 교육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의2(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의2(학교교육국) 학교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진로․진학․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4. 학교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5. 과학․환경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1.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8.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10.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신 설>	제13절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신설 2023. 3. 1.>
<신 설>	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이하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 설>	②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978번길 28에 둔다.
<신 설>	제45조(원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 설>	제46조(업무) 인천난정평화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화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3. 학교 평화교육활동 지원
	4. 평화교육기관(단체) 간 연계 구축
	5. 그 밖에 평화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8. 2. 27.>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3실ㆍ국 이상 5실ㆍ국 이하
2. 경기도 교육청	4실ㆍ국 이상 6실ㆍ국 이하
3. 그 밖의 교육청	2실ㆍ국 이상 3실ㆍ국 이하
비고 실ㆍ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ㆍ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ㆍ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은 교육청 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연락처	032-420-6540